재판상 자백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자백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로 간주됩니다.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자백이 진실에 반하며 착오에 의한 것임을 동시에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0. 2. 11. 선고 200984288 판결 등)에 따르면,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은 그 자백에 기속되며,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그 자백이 사실과 다른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백의 효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