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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을 했다는 주장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한정승인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을 성실히 작성하였으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나, 단순히 상속채무를 초과하는 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하지 않았고, 망인과 왕래가 없었으며 구체적인 채무 내역을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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