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철거등,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소유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리남용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인근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 42967 판결 등)에 따르면, 그러한 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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