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즉,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그 용도와 설치 장소,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