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Answer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보호감독의무자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여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유아용 좌석에 앉지 않고 보호자가 안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러한 과실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손해배상액은 그 과실 비율만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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