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발생 시 의료진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발병 원인이 현 의료수준에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불가피한 경우 의료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한 적절한 치료와 지연된 진단, 치료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후유증 및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입증하여 책임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