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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법적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단법인의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민법 제73조 제2항), 이는 비법인사단에도 준용됩니다. 그러나 총회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없을 경우, 그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25765 판결), 모든 구성원의 동의가 법적 절차를 충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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