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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사이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청구권은 계약에 의거하여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는 권리로, 이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발생합니다. 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667조 내지 671조에 따른 법정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두 청구권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다른 권원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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