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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로 지급 조건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로 지급 조건이 필요한 경우는, 약정서에 명확히 그 조건이 기재되어 있거나 당사자 간에 그러한 조건을 부가하기로 명백히 합의한 경우입니다.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당사자 간에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금액의 지급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루어진다는 약정이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된 내용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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