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산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해서는 민법 제605조에 따라 먼저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며,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한 후 그 잔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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