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항공운송계약에서 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항공운송계약에서 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채무불이행이 이루어진 후의 재산상태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나, 사안의 특성상 특정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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