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화기계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자동화기계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에 근거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법률효력을 포함합니다.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부당 이익을 취한 경우, 민법 제766조에 의하여 매도인은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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