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멸시효 중단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추심신고를 해야 하며, 그때까지 다른 압류나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멸시효 중단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 내용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