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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멸시효 중단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추심신고를 해야 하며, 그때까지 다른 압류나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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