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환급에서의 비용 공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관련 법령, 조합 규약, 조합총회의 결의 등에 따라 규율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탈퇴 또는 제명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공제는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등에 근거하여 미리 정해져야 합니다. 구 주택법 제32조 제5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탈퇴 시, 조합원이 지위를 상실한 후의 비용은 추가로 부과될 수 없고, 이는 조합원이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비용의 원인이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