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계약당사자 특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계약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그에 따라 행위자 또는 명의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합니다. 만약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및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실제 계약당사자인지를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