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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인정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며 법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인정 범위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실제 크기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손해의 범위는 법원이 판결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예상손해액의 크기 등을 참고하여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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