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가 소송사건 수행에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사건을 태만히 처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나아가 그러한 태만으로 인하여 승소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변호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변론과 입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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