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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상보증인이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법률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55조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이 실행되어 질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민법 제441조에 따라 법정이자 및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 제341조에 의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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