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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됩니다. 이는 사고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중대한 손상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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