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인정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피해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손해 발생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증가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