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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전자가 도주 후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nswer

피해자가 사고 이후 긴급한 조치를 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 운전자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치료비, 재활비, 정신적 손해 등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도주치상죄로 인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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