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보호·감독 의무는 교육활동 외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적용되나요?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학교가 개방된 공간에서 정기적인 교육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교육활동이 없는 기간이라도, 예를 들어 사고 발생 당시 학교가 개방되어 있고 학생이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면, 학생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어 교장은 여전히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