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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해석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작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 문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의 경위와 목적, 채무액 및 당사자 간의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특별한 의사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159 및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2430 판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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