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알고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하며,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0. 1. 28. 판결).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해를 예견하고도 차량을 갑자기 제동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고의로 인한 손해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