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이라면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하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데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