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준공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Answer
준공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상대방이 명백히 계약의 이행을 계속할 의사를 표현하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작업의 진행이 없고,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할 필요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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