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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계약 당사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계약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과 계약 당사자가 계약 조건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경우, 계약 해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 및 주차관리 용역계약에서 경비 인원의 부족, 계약된 투자시설의 설치 미비, 경비업무의 불성실 등이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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