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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대표자가 제3자에게 기망 행위를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5조 제1항 및 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대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표자의 행위가 법인 내부의 행위를 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이는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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