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나아가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정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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