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은 피해자의 직종과 고용형태, 그리고 상응하는 평균 근로일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단순 종업원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와 함께 작업 조건을 감안해 평균 근로일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9602 판결을 통해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는 정부에 의해 공인된 임금으로, 이에 기초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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