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르면, 구분소유권은 구조상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립해야 합니다.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각 구분점포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어야 구분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인접 구분건물 사이의 경계표지가 없거나 제거된 경우라도, 복원이 용이하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상태라면 구분소유권의 실체를 상실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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