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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체결 자유의 원칙 하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계약체결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대방이 기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상대방이 계약체결을 기대하고 지출한 비용에 대해 배상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뢰를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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