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정신적 고통의 배상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허위고소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그 배상액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정도, 고소의 경위, 위증 내용 및 그것이 재판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나 재산 피해가 없더라도 허위고소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10. 27. 선고 조선일보 사건 등)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