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가 설계 및 건축 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주택건설업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에 명시된 요구사항, 즉 지방세법 또는 건축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계 및 건축할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인 및 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62조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특히 고급주택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주택의 연면적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