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인 이행이익이 배상받을 손해의 원칙이지만,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신뢰이익의 배상도 인정됩니다. 이는 통상의 손해가 전제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따른 추가 비용은 상대방이 그 비용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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