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적용되는 법률효력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효력 범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서 정해진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에서는 계약해지의 효과로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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