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질권 설정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원래의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질권자가 실질적 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제3채무자는 질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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