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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입증해야 합니다. 즉,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임차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화재의 원인이 임차인의 관리규칙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과 임차물이 적절히 관리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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