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부족금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판매부족금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할 때는, 판매목표의 설정과 실적, 할인율 준수 여부, 판매사원의 변칙적인 영업행위의 발생 과정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4. 9. 판결에서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잘못된 판매모델이나 외부 압력의 영향을 반영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손해배상액의 제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