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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 계약에서 지연손해금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 계약에서 지연손해금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지체책임을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의사표시 외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의 지급 기한이 도과했지만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분할 지급의 형태로 기한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이는 당사자가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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