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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제공한 공사물의 반환 및 보수 지급에 대한 법률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해제 당시 공사가 충분히 진척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도급인은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와 기성고 등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대법원 2017. 12. 28. 판결 참조). 이는 계약 해제 시점에서의 공사진척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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