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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 도급계약에서 준공검사의 조건과 지연배상금 부과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공사 도급계약에서 준공검사의 조건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하고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면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준공검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상대방이 준공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하며, 계약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체에 대해서는 일 0.1%의 비율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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