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2차적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의 내부적인 운영과 관계없이 외부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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