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계약이행보증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 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 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려면, 민법 제544조에 따라 원도급자의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하도급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 자체가 달성되지 못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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