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과실이 얼마나 손해의 발생에 기여했는지를 판단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는 공평한 손해 부담의 이념에 따라, 감사의 의무 위반 경위와 제3자와 회사의 관계 및 기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7867 판결 참고).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