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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는 그 위반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법령 위반행위와 회사의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가 위반한 법령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법령 위반행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참조), 그러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매출액 감소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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