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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감리용역계약에 따른 감리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건축법 제2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제1호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리자는 예정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귀책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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