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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인의 대위변제에 대한 법적 효과를 설명해주세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에 따르면, 보증인에 의한 대위변제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보증인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대위변제 후에는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와 주채무자에게 부여된 면책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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