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 장소를 점거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경찰의 집회 장소 점거 행위의 위법 여부는 단순히 사건 발생 당일의 상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이전에 발생한 여러 차례의 공무집행 방해나 손괴 행위 및 장기간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이력이 있는 경우, 경찰이 집회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7다249219 판결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이 범죄행위를 의도하고 있다고 상당히 판단할 수 있는 여건 아래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