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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퇴직금등,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어떤 근거로 이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법률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입니다. 근로자가 이에 대해 청구하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미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반박하거나 퇴직금을 분할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그에 대한 미지급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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